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 중구청장 후보들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장애인단체의 정책 협약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상석(58) 후보는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 류규하(62) 후보는 "수용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임인환(61) 후보는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 중구청장 각 후보 캠프에 29일 확인한 결과, 민주당 노 후보만 협약을 맺었고 나머지 후보 2명은 협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류 후보는 협약을 맺지 않기로 했고, 바른미래당 임 후보는 검토 후 답변할 것이라며 협약 여부에 대한 답을 미뤘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구청장 후보들에게 서면으로 3가지 주제, 13개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화를 요구했다. 정책 내용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관내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무장애 병원 지정과 주치의 정기 파견 ▷저소득 장애인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차별상담 지원 ▷장애인인권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정 등이다.
반면 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선되면 제안해주신 좋은 정책들을 일부 공약화하겠다. 현재로선 협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정책 외에도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재활의료지원 확대, 전동휠체어 충전소 확충 등 임기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이미 공약화했다"며 "현재 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정책들 중 이건 된다, 안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 측도 "예산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 후보와 캠프 내에서 한번 더 읽어본 뒤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밖에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관내 무장애(Barrier Free)시설화 추진,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등 장애인 공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은 "매번 예산부족이라고 한다"며 "중구청장 후보들은 하루 빨리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노력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언제 어떻게 정책을 실현시킬것인지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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