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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사승인 2018.12.18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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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카드뉴스 72] 조세·관세·교통...'범칙금'의 내용과 이의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번 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오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것인데, 그 실질적인 내용과 이의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3회 정도에 걸쳐 범칙금과 과태료의 내용과 각 이의방법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범칙금의 내용과 이의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평화뉴스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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