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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의회 23곳 '인권교육' 거부...안받아도 되나?

기사승인 2019.03.22  1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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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인권교육 신청 마감 / 수성구의회·예천군의회 등 TK 기초의회 10곳만 신청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등 기초.광역 70% 교육 패싱..."지방의원들 인권에 대한 관심 적어 안타깝다"


   
▲ '가이드 폭행' 사태 후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 촉구 행진(2019.1.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예천 망신은 군의원, 영주 망신은 국회의원" 현수막(2019.2.5.영주시)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 지방의회  33곳 중 23곳이 인권교육을 거부했다. 

해외연수 기간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발생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체 대구경북 지방의회 의원들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기초·광역의회 33곳 중 기초 10곳만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했고 70%인 23곳은 인권교육을 거부하고 '패싱'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소장 이용근)는 22일 대구경북 지방의회 33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대구 동구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수성구의회, 달성군의회, 경북 구미시의회, 경산시의회, 에천군의회, 울릉군의회, 청도군의회 등 대구경북 기초의회 각 5곳 등 모두 10곳이 인권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 2곳을 포함해 대구 기초의회 3곳(중구의회, 북구의회, 달서구의회) 경북 기초의회 18곳은 인권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한 의회 중 수성구의회와 경산시의회는 이미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8곳도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의 원인이 된 예천군의회는 내달 1일 예천군의회에서 인권교육을 받는다. 이처럼 인권위가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TK가 처음이다. 최근 TK 지방의원들이 각종 추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방,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가 판단해 대구인권위가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남구의회처럼 의원들 의사와 무관하게 사무국이 독단적으로 인권교육을 듣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의로 교육을 되살린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1~2곳이 더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곳에 그쳤다. TK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부한 결과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후에라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박민경 대구인권위 조사관은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기본권으로서 이념이나 정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영역인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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