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여론과 대구경북

[여론] '연동형 비례' 찬·반 팽팽 / 여야4당안, 찬·반 35% vs 47%...TK, 18% vs 64%
'의원 정수 확대' 찬·반 17% vs 72%...TK, 10% vs 80% / '의원 감축' 찬·반 60% vs 25%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300석 유지(지역구 축소, 비례 28석 확대), 의석 정수 확대(지역구 유지, 비례 확대), 의석 축소(지역구만 270석, 비례 폐지) 등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 거부감"과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을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좋다" 37%, "좋지 않다" 33%로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3.1%포인트, 95% 신뢰수준) 내에서 엇갈렸다. 대구경북은 "좋다" 20%, "좋지 않다" 37%, "모름·응답거절"이 43%였다.

이는 6개월 전인 2018년 11월 4주 한국갤럽의 조사 당시 "좋다" 42%, "좋지 않다" 29%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한국갤럽은 이런 여론 변화에 대해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거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7%(찬성 35%)이 우세했으며, ▶민주평화당 등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2%(찬성 17%)으로 거부감이 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270석) 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0%(반대 25%)로 우세했다. 대구경북도 이 3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전국 추세와 비슷했다. 다만, 여야4당 합의안과 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서는 각각 "반대" 여론이, 자유한국당 발의안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전국 여론보다 더 높았다.

<선거제도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여론>

- 현행 300석 유지,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28석 늘리는 안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 합의안. 패스트트랙 지정)

: 찬성 35% vs 반대 47% / 대구경북, 찬성 18% vs 반대 64%

- 지역구 의석 유지, 비례대표 의석 늘려 의석 총수 확대하는 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일부 제기)

: 찬성 17% vs 반대 72% / 대구경북, 찬성 10% vs 반대 80%

-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지역구만 270석, 의석 총수 10% 줄이는 안

(자유한국당 발의)

: 찬성 60% vs 반대 25% / 대구경북, 찬성 74% vs 반대 17%

한국갤럽은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이 3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46%, "잘못하고 있다" 44%로,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p 상승한 반면 부정률은 3%p 하락했다. 대구경북은 "잘하고 있다" 27% vs "잘못하고 있다" 6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24%,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기타 정당 1%, 민주평화당 0.4%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2%p 하락,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p 상승했다. 대구경북은 한국당 42%, 무당층 23%, 민주당 22%, 바른미래당 6%, 정의당 2%, 기타 1%였다.

총선 투표 의향과 관련해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은지' 물은 결과, 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6%,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1%였으며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은 21%였다. 대구경북은 한국당 46%, 민주당 21%, 바른미래당 6%, 정의당 4%였으며 부동층은 24%였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9년 5월 21~2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48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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