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이들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돌아가겠냐고요
한해 수십조 100조이상이 빠져 나갈듯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경찰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상의를 벗고 저항했다는 기사에, 안희정씨의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 기사에, 서울의 한 떡집에서 낮에 일을 시키겠다는 계약과 달리 밤샘 노동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을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에 실린 댓글들이다.

공정한 시험을 치지 않은 용역 요금수납원 아줌마들은 자회사만으로 충분할 뿐 도로공사의 정규직이 될 자격이 없는 이들이라고 한다.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사인 가해자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거나,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그녀는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한다.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맨몸으로 돈을 버는 이주(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합의된 근로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체자(불법체류자)이고 범죄와 연관된 존재들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오래 투쟁과 소송 끝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안희정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서울 한 떡집의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쉽지 않은 사업장 이동 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자격을 가진 이들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들의 요구를, 주장을, 존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거침없이 달았다.

주렁주렁 달린 댓글을 보면서 화가 나고, 우울해졌다. 따져 묻고 싶었다. 어째서 공공기관 직원이 되는 방법이 왜 시험을 통과하는 것뿐인가? 그 공정한 시험도 없이 이들을 채용하고 일을 시킨 것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인가? 이미 수년간 그 업무를 완수해온 이들은 왜 자격이 없는가?

성범죄가 발생하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맥락은 왜 언제나 잊혀지고(잊어버리고), 피해자의 태도만이 논란이 되는가? 어째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인 태도를 요구하는가?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불체자와 범죄자와 동일한 말이 되는가? 왜 출신 국가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가? 어째서 사람에게 존재의 합법성을 따지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치뤄야 할 막대한 부담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있는가? 공정성과 합리성이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만은 아닌가? 나에게 질문하게 된다.

거기에 질문이 하나 더해진다.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원한다면 과거나 현재의 잣대에 맞춰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할게 아니라 '지금 자격없는 이들의 자격과 권리를 찾아내고 넓혀가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어려운 질문.

[정은정 칼럼]

정은정 / 대구노동세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