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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첫 청문, 미루고 미루다 비공개...'졸속 청문' 빈축

기사승인 2019.09.17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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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석 달만에 청문, 주재자 박인수 영남대 교수·양측 20여명 '120일 조업정지' 적절성 공방
대구경북 낙동강 일대 주민·시민단체 "일방적 해명 신뢰 못해...상습 폐수유출, 당장 폐쇄" 반발


 
 
▲ "환경오염 영풍제련소 폐쇄"...영풍문고 대구대백점 앞 기자회견(2019.9.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일대에 폐수를 유출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첫 청문이 미루고 미루다 석 달만인 오늘 열렸지만 비공개로 진행돼 "졸속 청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7일 오후 2시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아연 제조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적절성에 대한 첫 청문을 진행했다. 영풍은 올해 4월 환경부 기동단속반 조사에서 폐수배출시설처리 부적정 운영과 인근 낙동강 폐수유출이 적발돼 120일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경북도로부터 통보 받았다. 지난해 2월에 이어 추가 적발돼 가중 처분됐다. 영풍은 조치가 과도하다며 행정절차법상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청문을 요청했다. 

청문 주재자는 경북도 소청심사위원장인 박인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 간사는 박정식 경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 담당관이 맡았다. 처분 정당성을 설명할 인사로 경북도 환경안전과 공무원 2명이 참석했고, 처분이 과하다며 조업정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영풍 인사로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법률대리인 10여명이 자리했다. 양측 인사 20여명은 처분 적절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포스코 청문이 1시간 가량 열린 점을 참고하면 비슷하거나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재자는 이날 양쪽의 의견을 듣고 추후에 행정 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결정해 양측에 통보한다. 다만 이번 청문은 지자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절차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경북도가 앞으로 처분에 있어서 자료로 이용하거나 소송에서 검토 의견 자료 정도로 쓰인다.

청문장 밖에서는 대구경북 낙동강 일대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졸속 청문"이라며 항의했다. 청문이 비공개로 열린 탓이다. 당초 이번 청문은 영풍 측 요구로 진행됐다. 올해 6월 19일이 예정일이었지만 영풍이 자료 부족과 관계자 섭외를 이유로 2번 미루고 미루다 석 달만에 비공개로 열렸다. 제련소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빠진 영풍의 일방적 해명 자리"라며 "졸속 청문을 신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2번이나 폐수유출이 적발된 제련소는 조업정지가 아니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영풍공대위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경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영풍문고 대구대백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을 규탄한다"며 "경북도는 영풍제련소를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영풍공대위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봉화군 내성대교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봉화군민궐기대회를 연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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