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영남권 9곳 법원장들 불러놓고 '조국 동생 영장기각' 얘기로 설전...밀려난 정책 국감 야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사법개혁' 포함되자 봐주기" / 여 "사법부 명예훼손, 표적수사 우려 결과"
손봉기 대구지법원장과 답변 중인 조영철 대구고법원장(2019.10.1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도 '기승전 조국' 일색이었다.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9개 법원장을 불러놓고 국회 법사위원들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모씨 영장기각을 둘러싼 설전만 벌였다. 민생·정책 국감은 가뭄에 콩 나듯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1일 대구지법에서 영남권 9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지역 법원의 현안보다 조 장관 동생의 최근 영장기각을 둘러싼 공방에 힘을 쏟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여당 압박에 법원이 굴종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불을 지피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응해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들고 있다(2019.10.1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감서 질의 중이다(2019.10.1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브리핑에 최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조국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잘못됐다. 그러니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됐다. 모두 발부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기각했나. 매우 이례적이지 않냐"고 따졌다.
곧장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다. 외부에서 저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있는가?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이를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민주당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라며 "구속심사 포기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100% 구속감인데 법원이 나서서 조국 일가 방패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권력 앞에 고개 숙인 것이다. 이건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국감서 발언 중이다(2019.10.1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설전에 끼어들었다. 김 의원은 "무슨 보고서 하나 보고 영장을 기각하겠냐"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장심사에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우려한 결과 법원이 고민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별건수사는 분명한 개혁 대상이고 이법조 내부에서도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그게 반영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하지만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동생 영장기각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판단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무조건 영장을 발부해야하다는 판사들 사이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법리에 의해 판단했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냐"면서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판사를 진영논리로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와 이념논리로만 비판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동생 질의를 하고 있다(2019.10.1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국감 자료를 보는 민주당 표창원, 정성호, 이철희 의원(2019.10.1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이에 대해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언론 보도로 간략하게 들어 알고 있다"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법원장후보추천제' 실시 후 전국 최초로 임명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 밖에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 상황,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증대 등에 대한 요구도 지역 현안으로 나왔다.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은 들어 볼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