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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쿠폰 임금' 조사 한 달...이주노동자 25명, 1억 넘게 못받아

기사승인 2020.01.20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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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한국 사장 조사 "형편 어려워져 나중에 주려고"...조사 계속→검찰 송치 여부 추후 검토
시민단체 "미등록 신분·가족비자 등 떼인 돈 받으려다가 추방 가능성, 면제 조치 등 구제 방안"


경북 영천 한 농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장난감 쿠폰 임금'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 한 달 조사 결과 갈수록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25명이 1억원 넘게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영천 농장 한국인 사장 A씨의 이주노동자 쿠폰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5명, 체불액은 1억1,500만원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부서 한 조사관은 "A씨가 꼼꼼히 기록하는 성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진 메모지 기록을 모아보니 고발장과 겹치는 기간을 확인했다"며 "A씨도 쿠폰 임금 지급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경북 영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월급 대신 지급된 장난감 종이 쿠폰 / 사진.대경이주연대회의

다만 "흉작에 마늘값이 폭락해 형편이 어려워져 추후에 돈을 주려고 신용증처럼 쿠폰을 줬다가 체불로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음부터 노동자들을 속여서 가짜 돈을 주려던 목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은 큰 죄"라며 "꼼꼼히 수사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관은 "장부를 대조하고 증인을 심문해 계속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최종 피해 집계는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 현재보다 줄거나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넘긴다면 체불 혐의겠지만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할 사안"이라며 "2월은 돼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또 다른 점을 우려했다. A씨가 검찰에 넘겨져 기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치고 정작 밀린 임금은 못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피해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이나 한국에서 노동할 수 없는 가족초청 비자인 경우가 많아 떼인 돈을 받으려다가 되려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최선희 대구경북이주연대 집행위원장은 "사장이 돈이 없어 임금을 못주면 소액체당금 등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체불 피해자는 출입국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영천시 신녕면에서 농장파견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 A씨는 2년간 마늘농장, 양파농장에 파견 보낸 이주노동자들에게 돈 대신 자신이 만든 장난감 쿠폰을 지급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0대 베트남 이주노동자 부부가 1,500만원 체불로 A씨를 지난 달 노동청에 고발하며 사건은 알려졌다. 이후 이들 부부를 돕는 지역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가 추가 피해자 13명을 찾아내 추가로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사건은 더 커졌다. 한 달 넘게 노동청은 A씨를 불러 수 차례 조사했다.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장부와 통장을 확보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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