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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앞 '멍멍' 시위 "집시법 위반 아니다"...대법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0.06.04  2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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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사건 박성수(47)씨, SNS 게시 유죄·대검 앞 시위만 '집시법 위반' 무죄
"청사 100m 내 집회금지법 위헌 결정, 무죄 선고해야"...혐의들 묶어서 하나의 형 선고해 '전부 파기'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해 대통령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사회활동가에 대해, 대법원이 대검찰청 앞 '멍멍' 시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회활동가 박성수(47)씨에 대해 지난 달 28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박성수씨)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법원(대구지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옥외집회가 금지된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 100m 내에서 집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원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다"며 "원심 판결 중 금지장소 집회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박성수씨 등의 대검찰청 앞 "전단지 공안몰이 규탄" 기자회견(2015.4.28) / 사진.박성수씨 페이스북

헌재가 2018년 7월 법원과 검찰청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이 박씨의 대검 앞 집시법 위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하지만 SNS(사회관계망)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 글과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유죄 선고 받은 부분은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고의, 비방 목적 등 법리를 오해한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본 셈이다.

다만 대법은 "공소 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해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원심이 혐의들을 묶어서 하나의 벌금형으로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을 모두 깨고 환송했다는 취지다. 

 
 
▲ 박성수씨가 만들어서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2015.4.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즉 5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사건과 관련해 전단지를 통한 명예훼손은 무죄, SNS 게시는 유죄, 대검 앞 시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또 대법은 박씨의 전단지를 2015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51.시인)씨와 신모(39)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박성수씨는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파기환송되길 바랬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비판 행위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홍철씨는 "어떤 사건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만 평가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 박씨가 전단지 수사에 항의해 수성경찰서 비석에 개사료를 뿌렸다(2015.4.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박씨는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2002년 5월 방북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난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비롯해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전단지 공안몰이', '비선실세 염문설 주인공 정모씨 의혹 감추기' 등 비판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SNS에도 게시했다. 이후 대구수성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가자 박씨는 같은 해 4월 수성경찰서 앞 비석에 개사료를 뿌렸다. 이어 대검 앞에서 '전단지 공안몰이 검찰 규탄' 기자회견도 열고 "멍멍"이라고 외치는 검경 규탄 퍼포먼스도 벌였다.

검찰은 박씨를 ▲전단지 '명예훼손' ▲SNS에 게시로 인한 '정통법상 명예훼손' ▲대검 앞 '멍멍' 시위 관련 '집시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은 2015년 12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대구지법(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은 전단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SNS 게시와 대검 앞 시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률 대리인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9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소속 류제모·성상희·남호진·김판묵·이병재·박선우, 법무법인 참길 이승익 변호사를 포함해 김미조, 김인숙 변호사가 변론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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