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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그린뉴딜' 논란...녹색당 "석탄발전소 키우는 회색뉴딜" 비판

기사승인 2020.07.23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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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녹색당 "정부, 탄소 줄인다며 석탄발전소 신설 '그을린 뉴딜'...투자 철회·온실가스 배출 제로"

 
문재인 정부의 73조원짜리 '그린뉴딜'에 대해 "석탄발전소를 키우는 회색뉴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예산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 1,229만t(톤)을 감축하고, ▲공공시설 에너지 제로화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을 지난 2019년에 대비해 3배 이상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를 133만대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4만5,000대, 수소충전기 450대를 확충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 '이것은 그린 뉴딜이 아니다, 한전은 해외석탄투자 중단하라' 기자회견(2020.7.2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하지만 정부가 지난 달 한국전력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신설 계획에 동의한 것을 놓고 빈축을 사고 있다. 한전은 지난 달 30일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계획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의해준 결과다. 정부가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정작 대표적인 탄소·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키우는 사업에 투자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지난 2017년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 6억6,758만톤의 1.8% 수준에 불과해 목표치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녹색당 대구시당(공동운영위원장 장우석·장윤경)과 녹색당 경북도당창당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백재호·이선희)는 지난 22일 녹색당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를 막겠다며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UN(국제연합)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권고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제로) 목표는 정책에서 아예 뺐다"며 "또 탄소산업 전환 계획이나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등도 그린뉴딜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정작 해외에 석탄발전소 신설을 결정한 것은 회색뉴딜, 그을린뉴딜"이라며 "과감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말 뿐이고 실제 보여주는 모습은 그린뉴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로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목표를 법으로 제정하고,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린뉴딜을 회색뉴딜로 만드는 토건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부 사업에 탄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 발언하는 백재호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 공동운영위원장 (2020.7.2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 "이것은 그린 뉴딜이 아니다"...피켓을 들고 있는 녹색당 당원(2020.7.2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백재호(49)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 공동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석탄산업이나 기업 투자에 73조원을 들이붓는 것 아니냐"며 "그린뉴딜의 취지에 맞게 석탄발전소 투자 건 등은 철회하고 환경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날 대구를 포함해 서울·대전·충남·제주 등 전국 5곳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녹색당은 조만간 정당연설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앞에서 피켓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IPCC는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 지구 온도는 3℃ 상승하기 때문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했다.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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