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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시·도민 공감도, 준비도 부족" 비판 쏟아져

기사승인 2021.03.05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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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위 토론 / 여야 정치권·학계·시민사회 신중론..."통합 결론 정해놓고 성급·무리, 분석·전략 없어"
재계·언론에서는 '찬성' 의견..."인구 감소·총생산 하락·수도권 집중, 행정효율성·경제공동체 발전 기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렸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는 지난 4일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현장 개최와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주제 발표는 최철영 공론위 연구단장과 최재원 공론위 연구팀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대구 지방의원·전문가·시민단체·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장에 온 시민들의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 (위에서 왼쪽부터)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효신 경북대 교수, 윤영애 대구시의원, 김두현 수성구의원,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봉기 전 계명대 교수, 최종수 TBC 국장, 최준호 영남대 교수(2021.3.4)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최철영 공론위 연구단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단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도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발전의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행정통합 기본계획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최재원 공론위 연구팀장도 최 단장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통합된 대구경북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성급하다"는 측과 "발전"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전문가 토론 진행은 김효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 패널은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 최봉기 전 계명대학교 교수, 최준호 영남대학교 교수,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최종수 TBC 국장이 참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신중론'을 내세웠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민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통합 계획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2021.3.4.대구 북구 엑스코)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64.국민의힘 남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장은 경남지역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통합 추진 당시 주민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었다"며 "이런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마창진 지역 발전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갈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통합을 추진을 강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의회에서 '재분리'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마창진 사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두현(52.더불어민주당 수성구 바선거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은 "행정 통합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 출범'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다보니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이 행정통합 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도민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로도 토론에 참여했다(2021.3.4)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봉기 전 계명대 교수는 "행정통합을 중앙정부와 지방차원에서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며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통합으로 인해 행정기관들이 사라지고 지역 공시지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영남대 교수는 "공론위가 제시한 부분은 이상적 청사진"이라며 "통합 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확한 분석과 명확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이 아닌 경제 통합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중대한 일을 결론 짓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성급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행정통합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통합을 바로 하자고 하면 시도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소통하고 벽을 허무는 과정 속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가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2021.3.4)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반면 대구경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패널들 사이에서 나왔다.  

재계 대표자로 나온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구경북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반드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쪽 지역의 경제인들이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구경북이 될 것이고 경제 역시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패널도 조심스럽지만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종수 TBC 국장은 "행정통합이 만능은 아니지만 대구와 경북은 생활권역이 가깝게 형성돼 있어 행정적 측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통합해보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4일~9일까지 4회에 걸쳐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를 연다.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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