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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들 '기본소득' 공방...대구경북 '탈원전'은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21.09.08  2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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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TV 토론 / 박·정, 이재명 '기본소득·대출' 비판 "재원 마련 답변 회피, 복지 아닌 빚 약탈적금융"
추 "탈원전 승계"·이 "신규금지·노후폐쇄", 이낙연 "낙동강 개선", 김두관 "대권 부동산 100%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오는 11일 대구경북 경선 전 방송토론에서 지역현안 입장을 밝혔다. TBC에서 열린 지난 7일 방송3사(KBS·MBC·TBC) 토론회에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기호순) 후보 6명은 대구경북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주고 받았다.  
 
후보들은 당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번 물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성남시장 때 이렇게 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재원 방안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25만원, 청년 100만원씩 2023년부터 주는데 임기 첫해는 안된고 그 다음부터 3년간 120조가 든다"며 "캠프에 예결위원장 출신 3명이 있는데 방안을 발표하라. 숨지 말라"고 요구했다.
 
 
 
▲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2021.9.7) / 사진.TBC 화면 캡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거들었다. 그는 "오늘도 동문서답"이라며 "조세감면과 일반회계에서 반반씩 한다? 한가지는 유효하고 한가지는 철회냐. 네거티브가 아니다. 답변을 피하지 말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기본대출'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대출 못 받는 이에게 1천만원씩 대출해준다?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지정하고 강제추심까지 한다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당 못할 대출을 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추심까지 한다는 것은 약탈금융이다. 빚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은 일반회계의 3%에 불과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추가 재원은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조달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일부 회계 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된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안듣고 싶으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기본대출' 비판에는 "소액 대출을 해주면 '불필요한 곳에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에 대한 생각이 저와 다른 부분"이라며 "불법 고리대출을 전환 하자는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용 1~3등급 은행에서 대출 이용가능한 이는 은행을 이용하고 아닌 사람만 대출 해준다는 것이다. 걱정 없으셔도 된다"고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구경북은 원전이 가장 많이 가동되는 곳으로, 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누수를 조사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를 빨리 발표해달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2020년 태풍 때 원전이 일시 정지됐고,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돼 암발생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8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제 주장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규원전 건설 중지, 노후 원전 폐쇄, 가동 점진 중단'에 공동으로 승계하는 협약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원안위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동의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승에는 "신규 금지·가동 중 원전 기한 내 사용·노후 폐쇄라는 제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앞서 국무총리 시절 '총리 직속 안전안심위'를 만들고 '친원전 인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탈원전에 회의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위원 5명이 탈원전 비판자, 원전 마피아들이다. 감사원과 검찰에 수사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안전 문제 의식이 고조돼 총리로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둔 것"이라며 "교통사고, 자살, 산업사고, 화재 등 자연재해를 다뤘지 원전은 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대구경북 방송 토론회(2021.9.7) / 사진.TBC 화면 캡쳐
낙동강에 대한 후보들 입장도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총리 시절 낙동강 관련 기본 MOU를 체결했다"며 "낙동강 상류는 무방류 시스템을 하도록 연구해야한다. 대구시가 물을 이용하고 운문댐 물을 울산과 공유하고, 반구대 암각화를 살리자. 그런 MOU가 토대가 돼 최근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가 구체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것을 토대로 이행하면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수질 관리 문제다. 환경규제를 강화해야한다"며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대구지역이 보상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면 된다. 특별한 피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안이 해법"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구 페놀사태 쇼크가 상당하다. 그러나 구미에 취수원을 만들면 구미에 규제가 생기니 갈등 과제가 또 생긴다. 이 갈등을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 입장은 비슷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를 구성해 TK를 지식기반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고 이를 위해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냈다. 정 전 총리는 "지방소멸이 걱정된다. 균형발전 후퇴 우려도 있다"면서 "거점대학 중심으로 대학, 기업, 주거까지 가능한 대학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을 신산업 성장의 심장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경북은 스마트농업도시, 대구는 신제조업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구경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유교문화를 잘 가꾸고 창달시켜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놓고는 추 전 장관과 이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는데 당 대표가 정치 감사와 정치 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 안했다. 왜 저와 윤석열 총장 동반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했냐"며 "호랑이 굴에 밀어넣고 팔짱만 끼고 구경했다. 타박만해서 힘들었다"고 서운함을 비쳤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시절 제 발언을 보면 검찰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면서 "분명히 검찰 수사권 일탈이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수사권 남용이라는 점에 변함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여야 대선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자는 김두관 의원 제안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이준석 대표 모두 부친 부동산 땅투기 의혹이 있다"며 "부모가 한 일이라 모른다고 발뺌하는데 여야 대선후보 모두 부동산 보유현황·취득경위 전체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어느 당이 주도하든 100% 공개에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윤 의원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쇼라고 보지 않는다. 국회가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분명한 태도가 맞다"고 답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선출직은 아니지만 제1 야당 대표니 어물쩡 넘어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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