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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1.09.16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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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주 칼럼]


대선까지 170여일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날짜로 계산해보니 170여 일이 남았다.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다. 각 당의 대선후보 결정과정을 찾아보았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9월12일 1차, 10월3일 2차, 10월10일 3차 슈퍼워크를 통해 권리당원, 대의원, 신청한 국민선거인단, 재외국민투표를 통해 10월 1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과반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9월 15일 1차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한 뒤, 11월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정의당은 10월 1~6일 동안 온라인과 ARS를 통해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0월 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해서 10월 12일 후보를 결정한다.

한 달 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11월 초가 되면 대선 후보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바쁜 일상에서 각 당의 복잡한 후보선정과정의 사건과 사고, 이슈들은 빠르게 지나간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어렵지만 우리는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을 살피고, 유권자이자 시민으로서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 요구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상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 과정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 시기에 시민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약화하여 더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 선거 시기 제시된 시민들의 관심사는 집권 이후 실제로 정책화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에 제안하는 여성의제

여성운동은 그동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정책의제로 제안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젠더100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의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를 외치며 뒷전으로 밀려났고 각종 성평등지표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비가시화되어 있던 여성의제와 성평등 의제들이 정책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으나 대선공약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 현실을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자.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GGI·GenderGap Index)지수’는 4개 부분으로 측정되어 발표된다. 남성의 지위를 기준으로 여성과의 격차를 표시하는 한국의 GGI 순위는 2021년 156개국 중 102위이며 한국의 영역별 순위는 교육 104위, 건강·생존 54위, 정치적 기회 68위, 경제적 참여‧기회 부문 123위이다. 한국의 성 격차를 해소하려면 앞으로 136년이 걸린다고 한다. 특히 국회의원 및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세계 134위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분야의 성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도 성별임금격차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는 격차를 줄여왔는데 한국은 ‘거북이 걸음’이라는 것이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회원국들의 성별 임금격차 추이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한국은 44.2%에서 32.5%로 임금격차가 11.7%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향상률 33.9%였으며 한국 바로 앞 순위인 일본은 36.7%의 향상률을 보였다. 이는 한국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임금격차를 빠르게 줄여온 영국은 이 기간 42.9%로 한국의 1.6배의 향상률을 보였다.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 중 남녀 성별 임금격차, 한국 32.5%로 1위 / 자료 출처. OECD(2021.8.13 발표)

한국은 경제활동 기본지표부터 성별격차가 뚜렷하다. 남녀고용률은 지난 20년간(2000~2020년) 미미하게 개선되어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유지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임신과 출산, 육아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M자형 곡선도 수십 년째 지속되며 고착화되어 있다.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비율은 2014년 39.9%에서 2020년 45.0%까지 늘어났다.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증가 속도마저 2019년 역주행하여 –0.8%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2008년 이후 한번도 감소한 적없었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0.7% 줄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35~39살의 여성이다.

이러한 한국 여성들의 상황과 성차별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 견해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게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점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여성 비율이 70.2%인데다 그들이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기업, 민간기업 대상의 ‘임금공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1.08.13. 기사 참고)

 
 
▲ <경향신문> 2021년 8월 13일자 8면(기획)

우리가 만드는 대선후보

성평등 이슈 외에 20대 대통령 선거의 의제는 무엇일까. 양극화 해소, 부동산 문제 해결, 고용의 문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개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복지국가, 돌봄의 문제 등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칼럼을 쓰면서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산업화 시기의 공약을 제시하고 현실의 문제는 현 정부에 돌리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반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돌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다.

다음 대선 후보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은 대선 후보를 뽑는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진영론이나 대세론에 떠밀리지 않고 냉철한 눈과 지혜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이다.

 
 







[남은주 칼럼 25]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평화뉴스 남은주 칼럼니스트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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