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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 왜 없나?...국정감사 질책

기사승인 2021.10.12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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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국감 / "대구, 학교폭력 피해 0% 진짜냐...경북, 반인권적 생활수칙 아직도"
강은희·임종식 대구·경북교육감 "노동·권리교육 적극 노력" / 대구 AI교육 "가장 잘해" 칭찬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이 비판을 받았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은 "전국에서 대구·경북·충남에는 노동인권교육조례가 없다"면서 "경북에는 노동인권교육 담당자도 장학사 1명뿐이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경북에는 반인권적인 생활규칙을 강요하는 학교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했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윤덕영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국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노동교육, 노동의 가치,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매년 이런 가치와 권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대구교육청의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해 "피해조사 응답률이 0%라는 학교가 많고, 그런 학교에 상을 주는데, 정말 피해가 0%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전체 학교가 0%는 아니라도 폭력 0%인 학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래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덕 의원은 '주120시간은 바짝 일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해서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대구가 아니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 "참 우려되는 인식", "지역차별 같은 느낌",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며 대구·경북교육감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와 경북 방문 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강 교육감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국감에서는 또, 대구교육청의 'AI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칭찬도 나왔다.
 
 
 
▲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안민석 의원 / 사진. 국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의원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대구교육청이 AI 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다. 전문 교사를 오랫동안 양성했고 교사들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구 AI 교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AI 교육 인증제도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부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AI 시범도시'를 시범도시를 운영하면 어떻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교육청을 비롯해 부산·광주·울산·제주·전북·전남·경남교육청 등 9개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있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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