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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츠 폐업 550일 만에 노사합의...해고자 손배소송 취하

기사승인 2021.12.24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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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례 교섭 후 최종합의안→양측 민·형사소송 모두 취하, 산업전환협의체 신설 노력
'외투법 개정안' 발의 예정, 복직·고용승계는 "사업 접어 불가"...27일 농성장 접어
대구공장 폐업 1년6개월 만에 종료...해고자들 "정부·지자체 지독한 외면, 재발방지"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폐업 550일 만에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러 해고자들이 농성을 접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대구지부(지부장 윤종화)는 24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게이츠 노사가 최근 교섭을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길었던 싸움의 종착점이 보여 투쟁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한국게이츠 해고 사태 해결 촉구' 서울 대성산업 본사 점거농성을 접으며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과 노동자들이 포옹을 하고 있다.(2021.11.22)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한국게이츠지회 관계자들과 미국 게이츠 본사·사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은 지난 2일 첫 본교섭에 이어 16일 두 번째 교섭을 했다. 노사는 2차례 협상 과정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러 요구를 놓고 양측은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 최종합의안에 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안에서 노사는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기로 했다. 사측은 해고자 19명을 상대로 3억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부동산가압류를 걸었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송을 냈다. 갈등 과정 중에 벌어진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한 셈이다.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도 해고자 19명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액수는 지난해 6월 폐업 당시에 해고자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이나 다른 업체로의 고용승계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다. 사측이 "한국에서 사업 자체를 접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확한 합의 내용은 양측이 비공개에 부치기로 합의해 알려지지 않았다.
 

 
 
▲ "한국게이츠 사태 대구시 해결하라" 시청 앞 단식농성(2021.10.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자체와 국회에 대한 요구안을 보면 ▲'대구시 산업전화협의체' 신설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시가 "지금으로선 구성이 어렵다"고 말한 탓이다. 대신 노조는 대구시가 "앞으로 협의체 구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토대로 삼아 추후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기업의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정의당 류호정(비례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앞으로 노동계 몫의 인사를 포함시키고, 위장 폐업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해고자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농성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 해단식을 갖고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장을 철거한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550일 긴 시간 동안 청와대·국회·법원·현대자동차·고용노동청·대구시청·대성산업안 가본 것이 없다"며 "흑자폐업 부당함, 일터를 잃은 것에 대한 분노"라고 밝혔다. 또 "게이츠 폐업 은 단순 폐업이 아니라 외국투기자본의 일방적 폐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내에 없다는 것"이라며 "해고자들의 투쟁은 외투자본에 대한 투쟁이었다. 550일 피터지게 싸워야 겨우 법안이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이츠 사태는 대구의 수많은 자동차 부품공장들이 언제가 겪을 문제"라며 "대구시는 기업과 노동자가 주체가 된 산업전환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 채붕석 지회장이 대구시청 앞 농성장에 있다.(2021.6.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고자 채붕석(46) 한국게이츠지회장은 "21년차에 평생 직장을 한 순간에 잃었다"며 "그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550일을 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균 40대 가장들이 생활고와 건강 악화에 시달려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며 "그 동안 도와주신 동지들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독한 외면과 무책임함에 실망했다"면서 "우리 싸움은 여기서 접지만 외투법 개정안이 통과돼 밀알이 되길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방지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시장 사업 효율성 차원의 구조조정을 하게됐다'며 대구 달성공단 공장폐업과 국내 제조시설 폐쇄, 한국 사업 철수를 통보했다. 대구공장 설립 31년 만이었다. 전체 직원 147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고 하청업체 50여곳도 피해를 봤다. 노조는 "흑자 기업의 위장 폐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 중 19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해고와 폐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싸움을 벌였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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