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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가 개혁후퇴 되면 안 돼...정책공약, 제대로 다듬어야"

기사승인 2022.03.10  1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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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논평 '최악의 정책실종, 포퓰리즘 공약 난무' 비판
"지키지 못할 공약 수정·폐기, 당선자 등 비리의혹 해소, 선거법 개정" 요구


제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리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권교체가 곧 개혁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선자와 여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개혁"과 "정책"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0일 '20대 대선 당선자와 여야 정치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0.8%p의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국민 절반의 지지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선된 이상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구했다. 또 "정치·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통합하고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는 당선자와 여당의 몫이지만 낙선자와 야당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같은 통합과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개혁"을 강조했다. "정권교체가 곧 개혁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바로잡아야겠지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마저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정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개혁',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꼽고 "정파적 정견을 떠나 국민의 힘으로 물줄기를 잡은 역사적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또 ▶"정책공약을 제대로 다듬어 새롭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최악의 정책실종 선거로 불렸고,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했다"며 "민생·복지·청년 정책 등 여야가 근접한 정책들은 더욱 구체화하고 서둘러 합의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수렴해야 하고, 지키지 못할 공약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의혹 해소"도 요구했다. "의혹 해소가 국민통합과 정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거대정당 후보 모두 의심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즉시 중립적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당선자 본인·부인·장모 등이 연루된 비리 의혹도 털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승자 독식, 적대적 공존, 적은 득표로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불평등 정치,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택해야 하는 비애를 끝내야 한다"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만큼, 당선자가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는 6.1 지방선거 전에 기초의회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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