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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 정식배치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2.06.23  2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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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임시배치 5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추진
경찰, 소성리 장비 반입 작전 한달새 주5회로 증가
박근혜 알박기→문재인 못박기→윤석열 마무리 수순
평화회의 "효용 모를 무기 졸속배치, 인권침해...철거"


사드 기지 인근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 정식 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사드철회성주대책위,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 한다"며 "불법의 정상화는 어불성설이다. 절차를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 "윤석열 정부 사드 기지 철거" 촉구 피켓팅(2022.6.23) / 사진.평화회의

이들 단체는 "사드는 배치부터 부지매입, 부지공여,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민 협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정상화한다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의회 보고서(1999년, 2013년, 2015년)를 보면, '한반도 내 사드 군사적 효용성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효용 모를 무기 탓에 경찰 작전만 늘려 인권침해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마을 김천시 노곡리에서는 지난 2년 사이 거주민 100명 중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며 "레이더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주민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휴대폰 중계기보다 낮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조사 절차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도 비공개하는 것을 볼 때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올해 안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정식배치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얻으려면 ▲사드 가동·공사 중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공개 ▲경찰 작전 중단·철수 ▲주민·활동가 등 29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취하 ▲제대로된 전자파 측정과 공개 ▲사드 철거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평화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드 정식 배치 반대 기자회견'(2022.6.23) / 사진.평화회의

주민들은 6년 전인 지난 2016년 7월 13일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지로 성주를 확정 발표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가 지자체와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치를 밀어붙인 탓이다. 국회와 정치권 동의 역시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도 생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제19대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난 2017년 4월 26일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알박기' 반입했다. '사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해 7월 29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해 사드 배치에 쐬기를 박았다. 소성리 골프장은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레이더·발사대 군사기지가 됐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장비 반입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몇 년째 "사드 철거"를 촉구하며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국방부 공사 지원·주민 반대 집회 관리를 위한 작전을 이어오고 있다.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다치는 이들이 나왔다. 구속·기소된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사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주 2회였던 경찰 작전 횟수는 한달 새 주 5회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주군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2017년 임시배치에서 5년 만에 정식배치로 가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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