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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님, 문 열어주세요"...대구시청사 '출입통제' 논란

기사승인 2022.07.01  2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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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시장, 본청·별관 4월 1억 출입시스템 '스피드게이트'
직원들 지문·카드 인증, 민원인 임시 허가제 "안전·방호"
서울·광주 도입, 울산·대전·충남 없어...성남·의정부 중단
인권단체 "반인권적 불통행정...홍 시장이 완전 개방해야"


'출입관리 시스템 작동중'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본청 1층 로비에 이같은 문구가 걸렸다. 1일 시청을 찾은 민원인 A씨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호 직원은 "무슨 일로 왔냐냐"고 방문 목적을 물었다. A씨는 1층 로비에 있는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적고 임시 방문증을 받아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 대구시청 로비 '스피드게이트'에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 직원(2022.7.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과장급 이하 전체 공무원들, 기자 등 관계자들은 이미 발급 받은 출입 카드와 등록된 지문을 찍고 출입했다. 시청 본청뿐 아니라 산격동 시청 별관 로비에도 같은 시스템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대구시청사 출입 시스템을 놓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는 "불통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대구시 총무과에 1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 4월말 대구시청 본청과 대구시청 별관 2곳에 출입 통제 자동 인식 출입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예산은 1억원대가 들었다. 

당초 시청 본청과 시청 별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돼 있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지막 재임 시절 청사 방호 차원에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지문 인식과 카드 등록 2가지 방식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시민들은 별도의 임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청사를 통과할 수 있다. 
 

 
 
▲ 대구시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 '지문 인식기' 해제 중(2022.7.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청과 광주광역시청은 대구시청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회 의원회관, 대법원청사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반면 울산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등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청과 의정부시청은 같은 스피드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시민사회가 거세게 항의하자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청사 출입을 개방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일 취임과 동시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했음에도 대구시가 계속 출입 시스템을 운영하자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홍 시장이 '열린행정', '시민소통'을 강조한만큼 권 시장이 도입한 출입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운동연대와 한국인권행동, 인권실천시민행동,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등 '대구인권단체모임'은 지난 29일 성명에서 "대구시청사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은 열린 행정에 역행하는 닫힌 행정"이라며 "홍 시장은 시민 출입을 통제하는 청사 출입시스템을 폐쇄하고 완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 대구시청 입구에 걸린 '출입관리 시스템 작동중' 문구(2022.7.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불통 행정과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체적 근거나 여론 수렴 없이 출입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홍 시장은 통제 시스템을 없애고 열린 대구시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최근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나 포항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행 사건 등 최근 공공기관 내 사건이 많아 청사 방호와 안전·보완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든지 이유를 밝히면 들어올 수 있다"며 "통제로 인해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에 갈 때 주민등록증을 내고 올라간다"면서 "정부 기관내 출입은 더욱 강하게 통제한다.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 수준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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