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와 물대포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노동시민사회는 1년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대구에서도 5월10일 국채보상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곧바로 들려온 소식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의견을 모아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하고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야간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10조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09년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므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이듬해 6월까지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2014년에는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소식도 놀라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며 경찰의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2016년 경찰이 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이런 뉴스는 ‘공안정국’이라는 네 글자를 떠올리게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까지 공식선언하고 난 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농성 이후 여당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치의 실종’을 가장 잘 보여준다. 대화와 소통,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야당과 언론은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국립현충원에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썼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과 회담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로 여긴다고 까지 하였다. 취임1년이 넘도록 야당과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한다.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안들면 길들이는 대상이었다.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문제에도 6개월간 지속되었던 약식기자회견은 미국 방문 중 비속어 발언 파문 이후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만 진행했으며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었다. 소통대신 ‘언론 길들이기’를 했다. 해외 순방 때 MBC기자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역술인 개입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갈등 조절 대신 극단적 대립의 정치와 냉엄한 평가
정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정하는 자기 역할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전국민이 경험한 숙련된 간호 인력에 대한 필요성으로 병원을 떠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극단적인 대립을 조정하기는커녕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양곡관리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곡관리법 또한 식량자급과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임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국정운영은 한국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6위에서 8단계 하락하여 전체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항목별 평가 중 ‘정치 문화’ 부문이 전체 순위 하락의 원인이라고 한다.
시민들 역시 윤 정부의 1년 자화자찬에 싸늘한 분위기이다. MBC <100분 토론>에서 시민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1년 동안 ‘잘한 것 없다’라는 응답이 1위로 58.6%였으며 KBS의 여론조사 결과도 '잘못 한다'는 응답 55.5%,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39.1%였다.
가끔 정말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중요한 것은 정부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는데 있어 ‘반대세력’과 ‘적’이라는 규정은 너무 위험하다. 시끄럽고 더디고 문제투성이이지만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제도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4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존을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력 또한 한시적으로 위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
[남은주 칼럼 43]
남은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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