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0대 교육정책을 선정해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의 지속적 인구 감소로 교육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며 "총선 후보들은 교육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교원 수는 증가하는 반면, 대구 교원 수는 줄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교원 수 50만859명에서 지난해 50만8,850명으로 7,991명(1.59%) 늘었다. 하지만 대구지역은 2만4,624명에서 2만4,262명으로 362명(1.47%) 감소했다.
학급 수의 경우 대구는 2021년 1만2,788개에서 지난해 1만2,745개로 43개 학급이 줄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도 초등 136학급, 중학교 132학급, 고등학교 49학급 등 모두 317학급을 감축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과밀학급을 양산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증가시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10대 교육 정책은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 중심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교원노조특별법 폐기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 ▲유·초·중등 교육과정 소요 예산 국가완전책임제, 대학 무상교육 ▲지역사회 돌봄 기반 구축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학교 내 친환경 시설 의무화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성평등종합지원 단위 신설 운영 등 37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총선에 나오는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 유치를 약속하거나 불안전 단기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등 단기적 처방에 머물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공약을 내세운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명문대를 많이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과 공약들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라며 "대학서열화는 고교 간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지역적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킨다"면서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어떤 학생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기본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경쟁 교육, 특권 교육,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런 교육들이 사교육비 문제를 일으키고,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 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교육에서 경쟁을 걷어내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대학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과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한국의 대학 교육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인구 감소는 대학 진학과 구직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정당들은 10개 교육 의제들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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