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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진보진영의 길을 묻는 첫 토론회’는 대단히 유의미 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추모하는 것을 넘어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토론회 객석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나는 노 대통령의 삶을 난도질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는 인간관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최고 권력의 정치행위자로서는 ‘신자유주의자’였다. 얼핏 토론회에서 분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노 대통령이 사상, 정신은 ‘인간애’로 뜨거웠겠지만 몸과 행위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를 두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조차도 분열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비극적이다’, 그리고 ‘그 비극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운명을 보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한다’라고 했다. 나는 이 신학자에 글에 상당히 공감한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우리의 몫은 생각과 사상으로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과는 정반대인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비극적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워낙 MB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훼손하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기에 ‘민주주의’가 크게 보이지만 나는 적어도 우리의 출발은 노 대통령이 멈춰 선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의 민주주의’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 먹고 사는 문제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침해당하고 훼손되었기에 국민들은 역선택을 한 것이다.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어떤 외자든 가리지 않고 팔아치웠다가 어렵다고 노동자 수천 명에게 사형선고 해버리는 이런 짓은 못하도록 해야한다. 수년 혹은 수십 년 상시적으로 일 해왔는데 목숨 줄을 2년마다 잘랐다가 붙였다가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용하는 국민이야 어떤 대가를 치르던 상관없이 단지 효율성과 돈 때문에 물, 전기, 가스, 통신, 의료, 교육을 시장에다 모두 팔아 치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분야에서 시장의 영역을 키우려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모든 일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 없이 전면적 연대란 어렵다.
현재 MB정권이 이루고자 하는 부자천국의 나라, 국민은 없고 그들만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맞서서는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싸워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명제에 이의를 다는 진보세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MB정권과 싸워서 가려는 방향이 지난 5년, 혹은 10년 전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반(反)’에서가 아니라 방향과 지향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대를 선거공동대응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비약이다.
대구시민이 그간 민주, 진보 정치세력이 분열되어 있어서 오직 한 당만을 선택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오히려 답답한 이 대구를 새롭게 디자인 할 희망과 비전을 그 어떤 세력에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 정치세력이 따로 또 같이 경쟁과 연대를 통한 정치활동을 진행하면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과정 중에 선거연합 전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논의를 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볼 일이다.
김광미 / 진보신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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