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원폭 64년> "방치된 법안과 피해자..일본 상대 재협상을"2009년 8월 6일, 히로시마데이 원폭 64주년이다.
한국에도 합천과 대구, 그리고 서울에도 원폭희생자 추모제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알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추모제엔 피해자들과 몇 몇 관심 있는 분만 참여할 뿐이다. 추모제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규모가 다르고, 한국은 피폭국가가 아니라서 그런게 아니냐구 한다면 그렇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침략을 당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따져야 하지 않겠냐구 반문할 것이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 실시하자, 한국 정부는 그간 보류해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희생자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
2005년 8월 당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 79명이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08년 11월에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 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원폭피해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커녕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65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했다가 구속까지 된 바 있는 당시 학생이었던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오는 MB정부의 권력의 핵심이 되었다. 일제 피해자 단체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공개되었던 한일회담 문서엔 원폭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피해자 문제가 협상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졸속적이고 굴욕적 한일회담이다라고 비판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이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문서 공개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언급조차 없다. 당시 회담을 주도했던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재협상해야 한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통일]
글.사진 / 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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