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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은 단체장 의지 문제"

기사승인 2010.02.23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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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대구 지원 ZERO...모든 후보 '무상급식' 공동공약 맺자"




전북, 재정자립도 15위 = 무상급식 지원 211억5천만원
충남, 재정자립도 10위 = 무상급식 지원 131억2천만원
서울, 재정자립도 1위 = 무상급식 지원 0원
대구, 재정자립도 7위 = 무상급식 지원 0원

(2009년 기준. 자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구 진보신당이 '학교 무상급식'을 6.2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대구시장.교육감 모든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대구시는 서울.인천.울산.강원도와 함께 학교 무상급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 조명래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장 예비후보(시당위원장)는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대구시장.대구교육감 모든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자"고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대구시장.대구교육감 예비후보 전원을 비롯해 김범일 대구시장과 한나라당 대구시당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띄우는 한편, 무상급식 지원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3월 3일 만나자"고 제안했다.

무상급식 ZERO...대구.서울.인천.울산.강원

'무상급식 지원' 문제는 지난 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으며,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최근 잇따라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저소득층 중식지원'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 2009년 권영길.김춘진 의원의 국감자료를 토대로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분석한 자료 / 자료 제공. 진보신당 대구시당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곳은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시.인천시.울산시.강원도를 포함한 5개 시.도 뿐이다. 이들 5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경남.전북 211억원...대구 0원, 경북 19억원

반면, 16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211억원, 재정자립도 10위인 충남은 131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또, 경북은 무상급식 지원비가 19억원에 그친 반면, 경남은 211억9천만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때문에, 진보신당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예산이 아닌 단체장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구지역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대구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소요경비 및 재정부담(단위:백만원)
   
▲ 2008년 학부모 부담액(각 학교 학교회계의 수익자부담경비 중 학교급식비 합산액)에 2008년 12월 대비 2009년 12월 학교급식비 물가상승률 3.2% 반영.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그래서 표의 수치를 사칙연산 한 경우와 다를 수 있음 / 자료. 진보신당 대구시당

진보신당은 2009년 4월 기준으로, 대구지역 초등학생 17만8천여명과 중학생 11만4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9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를 교육청과 자치구, 대구시가 각각 3:3:4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교육청.자치구 각각 276억원, 대구시는 368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8년 학부모 부담액에 2009년 12월까지의 학교 급식비 물가상승률 3.2%를 반영한 계산이다.

"군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우선 지원"

조명래 예비후보는 23일 '정책공약'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순으로, 군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별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대구지역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구성과 대구시민 10만 서명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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