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치 100년, 일본 총리의 담화를 보고

최봉태 / "전범세력 청산 못한 일본의 한계...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능"

오늘 8월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광복절인 8월 15일 혹은 국치일인 8월 29일을 맞이하여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가 되었다. 아마도 광복절과 국치일이 가지는 무게를 생각할 때 일본 정부가 그 이전에 서둘러 발표를 한 느낌이다.

이번 일본 총리의 발표를 보고서 필자는 우선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후 처음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여 맞이하는 8월에, 그것도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8월에 일본 정부가 마치 도망을 가는 듯하게 마지못해 발표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일제 전범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한 일본 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담화의 내용도 한일 시민사회가 올해 초부터 강력히 요구를 한 한일병합조약의 불법무효가 선언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지도 엿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왕실의궤 반환이 언급이 된 것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까.

필자는 국치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과 한국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의해 일제의 침략을 불법무효로 인정하고, 일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배상 입법 약속이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을 통한 구제 정도는 선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였다. 왜냐하면 일제 침략이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전범 세력 및 그 후손들에게나 해당되는 논리이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할 주장은 아니기 때문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제 피해자들에게 궁극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제 피해자들의 지원에 협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출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염치가 있는 정부라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이 전혀 없는 입만의 사과로 국치 100년을 넘기려 하는 일본 정부의 무성의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도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긴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한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99엔을 지급해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고, 17년이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에게 새삼스럽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가?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올해 7월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협의를 장을 마련하는데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결과는 한일 정부가 아닌 한일 양심적인 시민들과 언론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 믿을 것은 이런 건강한 시민들이다.

일본 총리의 이번 담화 발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한일 양 시민들이 이런 일본 정부의 자세로는 한일간에 용납을 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히고, 오는 광복절 혹은 국치일에는 양국에 실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선언이 나오도록 노력하려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