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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대구도 무상급식 시행 중' 논란

기사승인 2011.06.08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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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선별적 급식지원, 의도적 왜곡" / 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오해 불렀다"


"대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구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며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선별적 지원이 무상급식이냐"는 게 시민사회의 논리다.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미실시, 사실과 다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월 3일 "무상급식 16.1%! 일부 시민단체 무상급식 미실시 주장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청은 이 자료에서 "올해 초중고 전체 학생의 17%에 이르는 62,920명의 급식비 지원을 계획했고 2014년에는 전체 학생의 40%까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며 "대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일부 학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서만 효과가 크다"며 "오히려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11.6.3)

대구운동본부 "저소득층 지원이 무상급식?...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그러나,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며 7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4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함은 물론, 친환경 의무급식을 바라는 시민적 열망과 요구를 비껴가려는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현재 쟁점화화된 '의무급식(무상급식)' 담론은 과거처럼 선별적이고 잔여적 수준으로 빈곤층 학생에게만 시혜적으로 계속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게 대구운동본부의 논리다.

결국,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구운동본부는 "현재 무상급식의 담론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반박한 셈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이런 주장을 인정했다. 시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홍종호 사무관은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며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대구지부 조정아 수석부지부장(대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선별 지원을 구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6개 시.도 "학년.지역따라 무상급식" / 대구는 "저소득층만 지원"

일반적으로 지난 해 6.2지방선거 이후 확산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한 지역의 전체 학교나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예전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과는 의미가 다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저소득층 지원'을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반면, 대구운동본부는 '전체 학교나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대구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뺀 15곳에서는 초등학생 전체나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각 구에 따라 '초등1-4학년', 부산은 '초등 1학년', 광주시는 '초등1-6학년' 식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16개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현황(2011년 3월 현재)
   
▲ 자료 / 진보신당 대구시당

왜 하필 이 때 보도자료를..."무슨 의도?" / "의도 없다"

또, 시교육청이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낸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구운동본부는 5월 11일 성명, 5월 16일과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실현"과 함께 시교육청이 추진중인 "고교기숙사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6월 3일에 "일부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시교육청 홍종호 사무관은 "보도자료 발표 시기에 특별한 계기나 의도는 없었다"며 "홍보담당관실과 일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날 자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조정아 수석부지부장은 "고교기숙사 건립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의도를 갖고 자료를 낸 것 아니냐"고 의혹을 던졌다.

"정정.사과" 요구 / "10일까지 답변"

때문에, 대구운동본부는 6월 8일 시교육청 평생체육과를 찾아가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고, "6월 1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과장의 대답을 들었다"고 조정아 수석부지부장은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교육청의 답변을 들어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운동본부는 6월 중순부터 대구지역 각 구청장과 군수를 찾아가 "무상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한편,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27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계 고등학교 10여 곳에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운동본부는 "소수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라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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